(‘12.7.12수정게재)

PQ․적격심사시 적용되는 건설업영업기간 확인업무 안내

□ 건설업영업기간 평가

ㅇ 기재부 회계예규「PQ요령」․「적격심사기준」 및 행안부 예규 「지자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의 개정으로 적격심사시 건설업영업기간을 평가하게 됨에 따라 우리 협회에서는 건설업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영업기간을 확인하여 평가자료로 제공하고 있음

ㅇ 협회로부터 건설업영업기간을 확인받기 원하는 업체의 경우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방법

ㅇ 종합건설업영업기간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①종합건설업영업기간확인동의서(소정양식) 및 ②영업기간증빙서류 제출

※ 위 동의서상의 대표자 날인은 인감증명서의 법인인감과 동일해야 함

□ 영업기간 증빙서류

① 법인인감증명서

② 최초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 자료제출처

ㅇ 대한건설협회 회원지원팀(Tel.02-3485-8325)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제출

(우편제출시 :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대한건설협회 건설정보실 영업기간담당자, 우편번호 : 135-701)

※ 팩스접수는 받지 않음을 주의

□ 주의사항

ㅇ 건설업영업기간의 입증책임은 신청업체에 있음

ㅇ 법인인감이 날인된 건설업영업기간확인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및 영업기간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였더라도 영업기간증빙서류가 불충분한 업체는 협회에서 건설업영업기간 평가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접수번호	※작성하지 말것
종합건설업종 영업기간 확인 동의서
1. 업체 개요
상 호		주업종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담당자		전화/fax
2. 종합건설업종 영업기간 확인내역
□ 영업기간산정기산일 : 년 월 일 - 종합건설업 등록(면허) 최초취득일 : 년 월 일 - 영업기간 제외기간*1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일 : 년 월 일 ※1.영업기간 제외기간은 종합건설업 둥록을 반납․상실․말소 등으로 인해 단락기간이 있는 경우에 기재하되, 영업정지기간은 ‘영업기간 제외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음 ※영업기간 제외기간이 없는 경우, 건설업 최초취득일이 영업기간 산정기산일이 됨 ※영업기간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기간 산정기산일은 작성하지 말 것
3. 영업기간의 확인내용에 대한 동의사항
대한건설협회 귀중 당사는 당사의 종합건설업종 영업기간에 대하여 협회에서 확인한 상기의 영업기간 내역에 대하여 사실과 같음을 동의하고, 아울러 상기 확인한 사항이 사실과 달라서 적격심사 등의 평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당사에 있음을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확약합니다. 대표자 : (인)← 첨부와 동일인감 20 . . .
첨부 : 건설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1부

※1968년 이전 건설업 영업기간은 확인대상에서 제외

종합건설업종 영업기간 확인 동의서 작성요령

	〈주의사항〉
ㅇ“종합건설업종 영업기간 확인 동의서(인감증명서상 동일 법인인감날인)” 및 영업기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였더라도 영업기간 증빙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협회는 건설업 영업기간을 평가․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ㅇ건설업 영업기간의 입증책임은 신청업체에 있음

□ 작성해야 할 항목

1. 업체개요

- 주업종 등록번호 : 업체가 등록(보유) 중인 종합건설 업종 및 등록번호를 1개만 작성

․다수의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토건>토목>건축>산업환경>조경” 순으로 1종만 작성

예)토목 10-5043, 조경 60001을 등록하고 있는 경우, “토목 10-5043”만 기재

2. 종합건설업 영업기간 확인내역

- 영업기간산정기산일 : 실질적으로 PQ․적격심사시(추정가격 10억원이상)
적용되는 영업기간 평가내역임

․ 종합건설업 등록 최초취득일에서 영업기간 제외기간을 차감한 내역이 이에 해당됨 (제외기간이 없는 경우 최초취득일이 영업기간산정 개시일이 됨)

- 종합건설업 등록(면허) 최초취득일 : 해당법인이 최초로 종합건설업을 취득한 일자

․ 해당법인이 다수의 종합건설업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가장 먼저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일자

․ 건설업 흡수합병이나 포괄 양도양수의 경우, 피합병/양도업체의 최초 등록일이 이에 해당됨

- 영업기간 제외기간 : 해당법인이 종합건설업을 등록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던 중 건설업 양도/말소/반납/실효 등으로 건설업영업기간이 단락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기간으로 영업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임

예시) 종합건설업중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던 업체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다가 등록말소 되고 말소후 3년후에 재등록(면허취득)하였을 경우 단락기간 3년이 제외기간임

※ 단락기간이 없는 업체의 경우 따로 작성하실 필요가 없음

※ 영업정지기간은 제외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일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성립연월이고,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임

□ 영업기간의 확인내용에 대한 동의

o 대표자는 영업기간 관련 동의(확인)내용이 적격심사 등의 평가에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면밀히 검토하신 후 동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제출시에는 법인인감으로 날인하고 날인도장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영업기간확인동의서 내용의 증빙서류

《공통제출 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발급일로부터 최근 3개월이내

② 법인인감증명서

③ 현재 등록보유하고 있는 종합건설업종 등록증사본

- 복수로 종합건설업종을 등록하고 있는 경우 등록증사본 각각 제출

《기타 특수한 경우의 추가 제출서류》

④ 양도양수 또는 합병취득의 경우

- 양도양수․합병인가 입증서류

(등록기관 공문서사본, 기타 확인 가능한문서, 공고문 사본 등)

- 양도․피합병업체의 건설업등록증(수첩) 사본

⑤ 업종변경한 경우, 복수등록업종 중 1개업종을 이전에 반납(말소)한 경우, 현재의 등록업종 이전에 건설업등록후 상실하여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우

- 이전 업종의 건설업 등록증 사본

- 이전 업종의 건설업 등록관련 입증서류(공문서사본 등)

⑥ 양도양수 또는 합병취득를 통한 법인인 경우

- 양도양수․합병인가 입증서류(등록기관 공문서사본, 공고문 사본등)

- 양도․피합병업체의 건설업등록증(수첩)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