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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총 56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56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5.21~7.1)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1).pdf 붙임_3._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 (1).hwpx	신사업실	25.05.22	92
55	「책임준공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정(안) 예고 안내(4.11-5.1)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50411 책임준공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정안 전문.hwp 250411 책임준공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주요내용.hwp	신사업실	25.04.15	782
54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11-3.05)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개정안)_정비사업_계약업무_처리지침.hwpx (공고문)정비사업_계약업무_처리기준_행정예고(안).hwpx	신사업실	25.03.06	181
5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1.29)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_20171218).hwp 입법예고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20171218).hwp	기술정책실	17.12.20	952
5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9.12)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법령안_(건설기술_진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20150730).hwp 법령안_(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150730).hwp 입법예고문_(건설기술_진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20150730).hwp 입법예고문_(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150730).hwp	기술정책실	15.09.16	1144
5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4.21)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_일부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_등.hwp 공고문(건진법_시행령_입법예고).hwp	기술정책실	15.03.31	741
5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8.12)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시특법」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_공고문(140625).hwp 규제영향분석서(시특법_하위법령_개정)_140625.hwp 시특법_시행령_개정(안)_-_0618.hwp	기술정책실	14.07.03	731
49	「건설공사시공평가지침」,「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개정 행정예고(6.18~7.8)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공사_시공평가_지침_일부개정전문(신구대비표_포함)_별표2_2014.6.16.hwp 건설공사시공평가지침_레미콘_배치플랜트설치_관리_지침_일부개정(안)_행정예고.hwp 레미콘_현장배치플랜트_설치_지침_전문(신구대비표_포함)_2014.6.16.hwp	기술쟁책실	14.06.25	609
48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6.23~7.13)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140618_건설기술자의_등급_및_경력인정_등에_관한_기준_개정(안)_행정예고문.hwp 140618_건설기술자의_등급_및_경력인정_등에_관한_기준_신구조문대비표.hwp 140618_건설기술자의_등급_및_경력인정_등에_관한_기준_전문.hwp 140622-규제영향분석서v3.hwp	기술정책실	14.06.25	1030
47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5.2-5.14)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140502_국토교통부장관의_위탁업무수행기관_지정_개정(안)_신구대조표_v6.hwp 140502_국토교통부장관의_위탁업무수행기관_지정_전문(안)_v6.hwp 140502_국토교통부장관의_위탁업무수행기관_지정_행정예고문_v5.hwp	기술정책실	14.05.12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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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5.21~7.1)
- 신사업실
- 25.05.22
-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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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1).pdf

붙임_3._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 (1).hwpx
2
「책임준공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정(안) 예고 안내(4.11-5.1)
- 신사업실
- 25.04.15
- 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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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1 책임준공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정안 전문.hwp

250411 책임준공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주요내용.hwp
3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11-3.05)
- 신사업실
- 25.03.06
-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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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_정비사업_계약업무_처리지침.hwpx

(공고문)정비사업_계약업무_처리기준_행정예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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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1.29)
- 기술정책실
- 17.12.20
-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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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_20171218).hwp

입법예고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201712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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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9.12)
- 기술정책실
- 15.09.16
-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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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_(건설기술_진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20150730).hwp

법령안_(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150730).hwp

입법예고문_(건설기술_진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20150730).hwp

입법예고문_(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150730).hwp
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4.21)
- 기술정책실
- 15.03.31
-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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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_일부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_등.hwp

공고문(건진법_시행령_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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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8.12)
- 기술정책실
- 14.07.03
-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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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특법」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_공고문(140625).hwp

규제영향분석서(시특법_하위법령_개정)_140625.hwp

시특법_시행령_개정(안)_-_0618.hwp
8
「건설공사시공평가지침」,「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개정 행정예고(6.18~7.8)
- 기술쟁책실
- 14.06.25
-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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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_시공평가_지침_일부개정전문(신구대비표_포함)_별표2_2014.6.16.hwp

건설공사시공평가지침_레미콘_배치플랜트설치_관리_지침_일부개정(안)_행정예고.hwp

레미콘_현장배치플랜트_설치_지침_전문(신구대비표_포함)_2014.6.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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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6.23~7.13)
- 기술정책실
- 14.06.25
-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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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18_건설기술자의_등급_및_경력인정_등에_관한_기준_개정(안)_행정예고문.hwp

140618_건설기술자의_등급_및_경력인정_등에_관한_기준_신구조문대비표.hwp

140618_건설기술자의_등급_및_경력인정_등에_관한_기준_전문.hwp

140622-규제영향분석서v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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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5.2-5.14)
- 기술정책실
- 14.05.12
-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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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02_국토교통부장관의_위탁업무수행기관_지정_개정(안)_신구대조표_v6.hwp

140502_국토교통부장관의_위탁업무수행기관_지정_전문(안)_v6.hwp

140502_국토교통부장관의_위탁업무수행기관_지정_행정예고문_v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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