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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총 56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26	건기법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자 제재사무 처리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4.14-5.3)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140407_건설기술관리법_위반업체_및_건설기술자_등_제재사무_처리요령_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hwp 140407_건설기술관리법_위반업체_및_건설기술자_등_제재사무_처리요령_개정(안)_전문.hwp 140414_건설기술관리법_위반업체_및_건설기술자_등_제재사무_처리요령(행정예고)1.hwp	기술정책실	14.04.15	487
25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4.11-5.1)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1.건설기술용역_하도급_관리지침_제정안(전문).hwp 2.건설기술용역_하도급_관리지침_규제영향분석서(안).hwp 건설기술용역_하도급_관리지침_제정안(행정예고).hwp	기술정책실	14.04.15	545
24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4.9-5.1)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140320_건설사업관리_대가기준_전부개정안.hwp 140320_건설사업관리_대가기준_전부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사업관리_대가기준_전부개정안_행정예고_공고문.hwp	기술정책실	14.04.15	602
23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시행지침 제정안 행정예고(4.9-5.1)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140409-건설기술용역_종합평가_시행지침_제정안_행정예고_공고문.hwp 140409_건설기술용역_종합평가_시행지침_제정안.hwp	기술정책실	14.04.15	507
22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4.9-5.1)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140409-건설공사_안전관리_지침_개정안_행정예고_공고문.hwp 140409-건설공사_안전관리_지침_일부개정안(최종).hwp	기술정책실	14.04.15	594
21	시특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3.31-5.14)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시특법」시행령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규제영향분석서(시특법_하위법령)_140328.hwp 시특법_시행규칙_개정(안)_0326.hwp 시특법_시행령_개정(안)_0326.hwp	건설환경실	14.04.03	593
20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제정안 행정예고(3.6-3.28)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140305_건설공사_감독자_업무지침_제정안.hwp 건설공사_감독자_업무지침_제정안_행정예고_공고문.hwp	건설환경실	14.03.11	446
19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2.24-3.19)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140211_건설사업관리_업무지침_전부개정안(부록).hwp 140211_건설사업관리_업무지침_전부개정안.hwp 140211_건설사업관리_업무지침_전부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사업관리_업무지침_전부개정안_행정예고_공고문.hwp	건설환경실	14.03.11	449
18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3.5-4.14)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공고문)건설기계관리법_시행령_입법예고(1).hwp 건설기계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_초안(건설기계관리법_시행령)(1).hwp	건설환경실	14.03.11	451
17	14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행정예고(12.18-12.23)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131218-2014년도_사업종류별_산재보험료율_고시(안).hwp	건설환경실	13.12.19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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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법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자 제재사무 처리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4.14-5.3)
- 기술정책실
- 14.04.15
-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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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07_건설기술관리법_위반업체_및_건설기술자_등_제재사무_처리요령_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hwp

140407_건설기술관리법_위반업체_및_건설기술자_등_제재사무_처리요령_개정(안)_전문.hwp

140414_건설기술관리법_위반업체_및_건설기술자_등_제재사무_처리요령(행정예고)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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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4.11-5.1)
- 기술정책실
- 14.04.15
-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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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기술용역_하도급_관리지침_제정안(전문).hwp

2.건설기술용역_하도급_관리지침_규제영향분석서(안).hwp

건설기술용역_하도급_관리지침_제정안(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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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4.9-5.1)
- 기술정책실
- 14.04.15
-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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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20_건설사업관리_대가기준_전부개정안.hwp

140320_건설사업관리_대가기준_전부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사업관리_대가기준_전부개정안_행정예고_공고문.hwp
34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시행지침 제정안 행정예고(4.9-5.1)
- 기술정책실
- 14.04.15
-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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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09-건설기술용역_종합평가_시행지침_제정안_행정예고_공고문.hwp

140409_건설기술용역_종합평가_시행지침_제정안.hwp
35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4.9-5.1)
- 기술정책실
- 14.04.15
-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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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09-건설공사_안전관리_지침_개정안_행정예고_공고문.hwp

140409-건설공사_안전관리_지침_일부개정안(최종).hwp
36
시특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3.31-5.14)
- 건설환경실
- 14.04.03
-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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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특법」시행령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규제영향분석서(시특법_하위법령)_140328.hwp

시특법_시행규칙_개정(안)_0326.hwp

시특법_시행령_개정(안)_0326.hwp
37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제정안 행정예고(3.6-3.28)
- 건설환경실
- 14.03.11
-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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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05_건설공사_감독자_업무지침_제정안.hwp

건설공사_감독자_업무지침_제정안_행정예고_공고문.hwp
38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2.24-3.19)
- 건설환경실
- 14.03.11
-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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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11_건설사업관리_업무지침_전부개정안(부록).hwp

140211_건설사업관리_업무지침_전부개정안.hwp

140211_건설사업관리_업무지침_전부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사업관리_업무지침_전부개정안_행정예고_공고문.hwp
39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3.5-4.14)
- 건설환경실
- 14.03.11
-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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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건설기계관리법_시행령_입법예고(1).hwp

건설기계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_초안(건설기계관리법_시행령)(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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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행정예고(12.18-12.23)
- 건설환경실
- 13.12.19
-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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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18-2014년도_사업종류별_산재보험료율_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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